요즘 농촌 들녘은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어 바쁘다.
나도 겨우내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어 두었던 논갈이를 시작해야 한다.
트랙터를 타고 논에 나가보니, 이른 아침부터 논갈이를 시작했는지 멀찌감치 두 대의 트랙터가 보인다. ‘아마도 논이 질퍽거려 미리 논갈이하지 못해 이제 시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쟁기질을 시작했다.
얼마동안이나 했을까, 뒷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파 잠시 트랙터를 쉬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무는데, 마침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던 옆 동네에서 성실하게 사는 후배가 트랙터에서 내려와 내게 다가온다. 반갑게 인사하고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직불금 환급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화를 냈다.
쌀값도 하락하여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 지 고민인데, 준 돈마저 돌려 달라고 하니 맥도 풀리고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한다.
정치를 잘못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농업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들만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은 수입해서 쓰면 된다는 생각만 있다고 넋두린지 항의인지 한참을 해 댄다. 이런 일이 생기면 도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지역 정치인인 나로서도 할 말이 없지만 분명 도의원인 나한테도 책임 추궁하는 것이리라. 물론 농사를 짓고 있는 내게도 그 환급 안내서는 왔다.
한참을 얘기하다 후배를 돌려보내고 남은 논갈이 하는 동안 후배와 나눈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일 몇 군데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 쉬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면별로 대농, 중농, 소농을 구분해서 만나 보았다.
열서너 명 만나 본 결과, 내용은 같았지만 전날 만났던 후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어떤 이는 전라북도 전체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나 파악했느냐고 물어보기에 약 29억 정도 된다고 말하니 농도라고 하는 도에서 그 해결책이 없냐면서 정책에 가까운 추궁까지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불만이 심각했다.
만나본 사람 중에는 환급금액이 적게는 몇 천원부터 많게는 칠십여 만원까지 있었다.
정확한 명칭은 “2016년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문” 이며, 내용은 수확기 농가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 일부를 가지급한 후에, 확정가격이 결정되어 가격이 높으면 추가 지급하고 가격이 낮으면 초과지급금만큼 반납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야 정부에서 기준값 만큼은 지켜 줄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준가격 결정도 정부가 했고, 기준가격을 지키는 것도 정부의 몫인데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 하는것 같아 씁쓸하다.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을 홀대하더니, 점차 그 도가 지나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꼴이 되었다.

이제 실질적 농업인은 150여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300여만 명 이상 농업인이 종사할 때는 표심이 두려워서라도 농업을 챙겼지만, 이제는 농업을 아는 정치인도, 농업인의 숫자도 줄었으니 크게 관심이 없고 단지 정치적, 정책적 수사에 불과한 다독거림으로 농민, 농업을 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37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정치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농업의 다양한 기능 즉, 식량안보 및 주권의 기능, 농민의 사회적 기능, 농업의 문화적 기능, 농토의 환경적 기능, 농촌의 휴식적 기능, 국토의 분산적 기능을 이해하는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도 있음을 안다.
헌법 개정에 있어 정치적 부분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에 알맞은 개정과 함께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헌법에 명시하여, 농업의 위상과 농업인의 안정적 삶의 영위도 함께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이 안정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으며, 농업을 경시하다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한 경우를 거울삼아,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농업, 농촌, 농업인을 국가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2017.04.05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