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전라북도의원

우리 전북은 이래저래 동네북 신세다. 차별과 역차별의 설움을 견디며 인고의 시간을 지낸 것이 어디 한 두 해인가, 그래서 선생님을 믿었고 사랑했으며 맹목적이라 할 정도로 지지를 보냈다. 균형발전과 차별철폐를 외친 분은 물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는 현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우리 전북도민들은 보내주었고, 그 결과 전국최고득표율은 우리 전북인 들의 긍지로 힘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결국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아니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인사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차관 몇 명 발탁하고 청와대 입성 몇 명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 우리의 지역의 군산조선소 문제는 물거품이 되었고, 더구나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구재단 병합 계획서 제출)의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겠고 밝혔다. 두 주체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불수용 통보와 함께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그동안 전북도민들의 서남대 정상화 해결의지를 무참하게 짓밟는 결정을 문재인 정부는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서남대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서남대 퇴출 절차 공식화 결정 발표는, 우리 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좌시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남대는 지역을 살리려는 인재를 배출해 온 소중한 자산이며 지리산권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준 곳이고, 설립허가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난정권에서도 폐교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을 사학비리의 원인제공자인 구재단의 뜻과 같은 폐교결정을 내리는 수순밟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대로 서남대가 폐교되면 구 재단의 교비 횡령금을 회수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인 신경학원만 배를 불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귀결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뒤통수 때리기라는 배신으로 돌아 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 발표처럼 서남대 문제를 진행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적폐청산은 물 건너가고 전북도민들에게는 가슴에 비수를 맞는 처절함만 남지 않겠는가?
  이제라도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비리사학의 적폐를 청산하고, 남원지역민과 서남대 구성원 그리고 전북도민의 서남대 존치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교육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줄 것 다주고 또 빼앗기는 형국’을 맞고 있다고 자각하게 되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결과’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정치는 생물이고, 그 생물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은 표심일진데…

2017. 8. 4  전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