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나친 소득분배불균등을 시정하여 사회적 안정을 기하는데 있다. 이러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효과는 빈곤감소와 자원배분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생활수준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도는 공통점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활수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고용관계에서 제외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전 국민의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 최초의 것이고, 그 이후 1896년 호주 빅토리아 주의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의 봉제업, 자물쇠 제조업 등 4업종에 대해 성립된 임금심의회법, 1915년 프랑스의 가내노동법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1911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최저임금인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기업들의 경쟁은 주로 비용절감, 특히 인건비 줄이기에 맞춰져 있었으나 결국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는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성장 시대 각국의 생존전략으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만들어도 빵을 만들어도 그 자동차와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해 미국 대선 캠페인 때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7.25달러인 연방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당초 12달러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샌더스 측 의견을 받아들여 최저시급 15달러로 민주당 강령에 반영했다.
지난 해 10월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29개주는 연방정부 최저시금보다 높은 액수를 채택했다. 올 1월 메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는 최저시급을 미국 내 최고액인 11달러로 올렸다. 뉴욕시는 2018년까지 최저시급 15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가 임금인상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최저시급을 사상 최대폭인 18엔 인상한 데 이어 2016년 다시 최대폭인 24엔 인상한 822엔으로 결정했다.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 닛산, 혼다, 도시바 등 대기업들도 줄줄이 기본급을 인상했다.

독일은 2015년 1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의미한다. 독일은 단체교섭자율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산업관계를 구성하여 왔으나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독일 국내적으로 높은 생산비융은 기업들의 해외아웃소싱 동기를 강화했다. 그에 따라 노조의 교섭력 저하와 단체교섭적용률 저하, 불완전고용부문 양산, 업종별 임금경쟁과 비용경쟁을 촉발시켜 품질경쟁에 집중해온 독일의 생산전략을 위협할 것에 대한 해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 제정, 다음 해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논란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율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인 각각 8,197원, 7,910원, 7,700원 보다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려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사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한다. OECD국가 평균이 10-15%인 것에 비추어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도 너무 높다. IMF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40, 50대 노동자들을 강제 퇴직시켰고,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한 이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니 상가임대료는 턱없이 올라가고 프랜차이즈업체들의 횡포는 갑질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골목상권까지 침입하는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의 갑질, 카드수수료,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일까?
아니면 알바 임금일까?

“과일 먹고 싶을 때 사먹고, 아플 때 병원 가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1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가현 알바노조위원장의 말이 선명하다.

2017. 07. 21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