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난해 연일 계속되던 촛불행렬은 부패와 불통, 패권과 은닉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밀어내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 하는 것은 이 철학과 소신이 통합과 공존, 소통과 공정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당한 모든 경우, 가령 동서간의 지역차별이나 경제윤리를 벗어난 대기업의 횡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외면 같은 불합리한 사회구조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고작 2개월을 겨우 넘긴 새 정부의 다부진 철학과 소신이 여실히 드러난 것은 인선 발표부터였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관료주의와 지역주의를 벗어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에서 능력을 최우선으로 한 인선발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전라북도에게도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했다. 사실 그동안 전북출신 무장관, 무차관으로 인해 정부예산 확보와 정책사업 유치에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았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출신지역이 가지는 힘은 막대하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 전북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속속 임명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든든한 자신감은 더 적극적인 도전과 노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 전북의 기회요소는 새 정부의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을 6대 4까지 높이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새 정부의 소신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수입구조를 단일화하지 않고 고향기부제 같은 정책을 통해 다양한 루트로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신의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향기부제는 당초 대선 후보시절 전라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공약으로 포함되면서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고향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방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고향기부제는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앞서 말한 철학과 소신과 함께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신뢰다.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한다.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 그것만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다. 도민과 행정부, 지역주민으로서 서로 간에 우리 전라북도가 성공하리라. 더 나아지리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뜻을 모아야만 전라북도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7.20 전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