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실질적인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예전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980년대의 버블형성기를 지나 1990년대 최대의 공공 건설투자 확대기를 기점으로 2000년부터는 공공 건설투자 축소기로 접어들면서 공공 건설투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의 산업기반시설과 상하수도, 공영주택 등의 생활기반시설 등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건설산업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전북지역 건설경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북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 100위내에 전북 소재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전북건설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은 단 한가지다. 바로 수주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올해만 해도 4485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평균 참여율은 16.8%에 불과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접근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지역업체가 똑같이 경쟁하는 시장구조의 적용이 아닌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상생협력하는 관점에서 지역소재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에게 수주물량을 나누어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공사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법 규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과 지역건설협회 혹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약체결(MOU)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관계협회, 자치단체, 중앙정치권의 공조는 필수다.

마침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에 도내 건설사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해 무척 반갑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내 지역기업 참여 가점을 기존 90점에서 9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신고를 받을때도 지역업체 참여 우선기준을 적용시키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여기에 자재나 물품 또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공사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제품을 반영시키기로 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투입과 관련해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하도록 했다고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내용의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해 같은 달 발주 예정인 남북도로 2단계 사업(3655억)과 군산해양수산청의 새만금신항만 진입도로·가호안 공사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우대 기준 마련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느냐이다.

지역건설업체 우대조치는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내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건설업체 스스로 생존해 나가겠다는 자구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는 우량업체로 성장할 수 있고 지역경제는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2017.06.21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