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 라는 신조어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가 곧이어 등장하고, 아예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린 7포세대에 이어 이제는 포기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은 N포 세대까지 등장했다.

나라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상태이기에 세대를 떠나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탄식이 넘쳐난다. 고용시장은 극도로 양극화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며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수약자와 서민들은 이 엄동설한에도 인력시장 문전을 서성이며 갈수록 주눅이 들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가뜩이나 힘든 현실을 겪어온 장애인들의 고용시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

장애인이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까지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현실적 장애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저마다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보조금 지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떠하냐를 살펴야 할 것인데, 작금의 현장에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보다는 선심성·전시성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사실상 장애인 단체 보조금의 대부분은 체육행사 등 전시성 각종 행사 보조금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전시성 보조금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많은 재가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행사는 그 얼굴에 그 얼굴만 보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할 것이다.

본래의 목적대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업성 예산을 보조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고 운영할 장애인 단체기관의 능력 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혈세만 낭비할 개연성이 크다. 더욱이 장애인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질 때,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필자가 겪어본 대다수 장애인들은 일자리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자존감을 느끼며 사회참여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바란다. 대다수 장애인들의 노동생산성은 비장애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직종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모성·전시성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삭감하고, 다수 장애인들의 생존권 유지와 직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훈련의 기회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에 투자해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미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관행처럼 되어온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장애인 보조금 지원시책에 식상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전시성·선심성 보조금 지원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해 번 값진 돈’으로 각자의 취미와 개성에 맞는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제공해줌이 시대적 과제라 여겨진다.

장애인들의 마지막 자존감이 무엇인지 철저히 헤아려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보조해야 할 것이다.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2017.11.24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