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향년 91세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김군자 할머니는 ‘강인한 생존자, 용감한 증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겪어온 삶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힘겨운 사투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는 삶을 되돌아 보며 “너무나 기구한 팔자라 7번의 자살 시도마저도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가” “도통하고 싶어서 여러 종교를 전전했다”는 얘기도 하셨다고 한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면서도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 내미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평생 모은 재산 2억 5천만 원을 곳곳에 기부하기도 했다.

10대의 나이로 일본군에게 납치돼 성노예 생활을 했던 이용수 할머니, 네덜란드인 얀 러프 오헤른 할머니와 함께 2007년 2월 미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환경소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일본군위안부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증언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7월 30일 미 하원은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위안부 문제를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움직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라고 명시했고, 유엔 인권기구들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인도범죄라는 맥락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합의를 발표하면서 한국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인도 범죄에 대한 역사적 논의와 평가마저 정치적 협상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대해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안부나 독도와 관련된 ‘망언’을 하듯, 한국 정부도 국내정치에서 궁지에 몰리면 독도나 과거사 문제로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일 합의는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 등 할머니들의 요구를 배제한 채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못 박았으며 일본은 지금도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였다고 주장한다. 지난 1997년엔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생활속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바 있다.

이런 발언들은 1993년 8월 4일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를 발표한 ‘고노 담화’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당시 고노담화를 보면 “장기간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발표해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고노담화를 뒤집고 년 5억 달러를 들여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높은 보수의 매춘부’라며 전 세계를 향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지난 1970년 빌리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유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후 메르켈 총리까지 이어지는 독일의 과거사 반성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와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 정부의 합의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 합의(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과 내용의 문제점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7월 31일 출범했다.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협의 과정과 내용 전반에 검토와 재협상이 절실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는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부에 계신 분들은 잘한다고 하셨겠지만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냉정해도 할 수 없다. 다시 가서 (회담을) 해 달라” 한·일정부가 진정한 우호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할머니들의 시간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2017.08.18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