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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지방의회 발전 디딤돌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6-27

지난 2022년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해 2년 동안 의회를 대표해왔다. 되돌아보니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탈하게 마무리하는데 대한 감사함이다. 동료 의원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의장 재임 중 우리 의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간판이 바뀌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명칭이 달라졌다.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역할도 커졌다. 지금은 전북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은 특례 실행을 위한 자치입법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특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회 인사권도 처음 행사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다.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온전할 수 없다는 요구 끝에 의회로 넘어온 것이다. 인사권 확보는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이라는 의회 정비로 이어졌다. 정책 지원관을 늘리고 입법과 홍보 부서를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정노력을 한 것도 바람직한 변화로 꼽고 싶다. 의장 취임 직후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징계로 의정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우리 의회 제도화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자주 지적받았던 국외연수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해가고 있다.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 활동이다. 새만금 예산 파동은 도민께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큰 사건이다. 도민과 연대해 단식 마라톤 등 투쟁 수위를 높이며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을 벌인 결과 일부 예산이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 새만금 예산 파동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의회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기관·단체, 도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다. 새만금 주요 사업과 예산은 앞으로도 엄중하게 지켜볼 계획이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도민 속으로 들어가는 의회를 만들고 싶었다. 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부분 의회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싶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후임 의장단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년, 더 깊게 느낀 것은 지방의회 기반은 도민이라는 것이다. 의회가 존재감을 보였다고 평가받는 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은 도민께서 힘을 실어줬기에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의회 역량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한 것은 도민께 믿음을 드리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평가는 도민 몫이지만, 도의회의 이러한 크고 작은 활동들이 의회가 도민께 한 걸음이라도 다가간 결과로 남기를 바란다.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쓸 작정이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전북일보 2024.06.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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