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지방자치의 날에 대한 ‘소고(小考)’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8-11-05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2012년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제9차 헌법 개정일(1987.10.29)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방자치의 현실

지방자치 27년의 경험은 우리의 삶과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관공서 문턱은 낮아졌다. 주민들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도 우리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독립적인 재정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기대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는 것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의회는 집행부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돼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압축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양극화 현상은 심화됐다. 총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가 국토의 10분의 1수준인 수도권에 모여있다.

반대로 지방은 점점 약해졌다. 2017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하다.

자치입법이나 재정 권한이 약하니 지자체 스스로 혁신을 해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구멍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적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중앙의 도움 없인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처지다.

이에 더해 합계 출산율 1.05명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향후 30년내 시군구의 37%, 읍면의 40%가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전망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 맞춤형 권한이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자치분권 실현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내용 중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차원에서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활력있는 자방자치를 기대하면서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6대 전략 33개 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한층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이 진정 바라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힘을 합해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8.11.5.전북일보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