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활용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27명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 건이 넘었다.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2017년 11월 기준 예멘을 떠난 난민은 28만여 명이다. 예멘 난민들은 2015년 벌어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인해 4년 째 난민이 급증했다. 이번 예멘 난민 중 일부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말레이시아로 가서 체류했다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면서 다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오게 됐다고 한다.

난민은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災禍)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국이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세계 평균 30%에 크게 못미치는 2% 수준이다. 때문에 난민·무슬림 혐오를 드러내는 일부의 시선은 매우 위험하며, 난민에 대해, 외국인이 대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종교적 자유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는 인권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예멘인의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나야 했던 한국 난민들이 타국의 도움을 받았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난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으며, 식민지배나 분단과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조국을 떠나야 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와 조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 혐오와 편견적인 시각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제침략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을 지내며 항일민족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이봉창 의사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피난한 조선의 난민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3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전북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배려하며 정책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전북은 국제교류센터와 14개 시군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많은 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로 수만명의 외국인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도에 온 예멘인이 우리 전북과 무관한 이들이 아닌 인권적 시각과 글로벌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정책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2018.08.01.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