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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행복과 사회적 합의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9-01-21

한국 사회에서 노인빈곤율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가족 간 사적 이전이 약화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도 제대로 준비가 안돼 노후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국가가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로 도입한 것이다. 복지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때 체계적으로 적립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보험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소득재분배효과도 지녔다.

기초연금제도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고령화사회에 직면하면서 정규 고용관계와 고용의 연속성, 꾸준한 임금인상이 어렵게 되자 연금수준은 낮지만 노후소득보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세방식으로 2014년 5월 도입됐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로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인 12.8%의 4배에 달했고, 2015년에도 45.7%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4일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무엇보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계획안 주요 내용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현행유지방안,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주장한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노동계 주장인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조정돼야 한다. 그런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렵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여기에 자식양육까지 더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을 25년으로 전체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면 20% 수준으로 소득유지기능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양부담과 노후소득보장책으로써 적정한 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인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덧붙여 기초연금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분담을 낮춰야 한다.

연금제도 개선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견을 통합·조정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행복, 노인과 젊은이들의 행복이 함께 실현되는 최상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1.21.월 전북일보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