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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磨斧作針)의 일념으로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8-12-31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라북도가 당면한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현안들은 전북이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를 강조한 것은 도정의 현실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민들의 마음 한편에는 전북패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공공의료대학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등 주요 도정과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정부부처의 반대와 소극적인 자세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과 다르게 편제정원 1,000명, 설립비용과 운영비가 7,000억 원이 넘는 한전공과대학(켐코텍·Kepco Tech) 설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도민들의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루 속히 풀어야 한다.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리산권역의 만성적인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 등 공중보건의사로 의료공백을 채우는 만성적인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다.
특정 이해집단의 발목에 잡혀 발생하고 있는 농산어촌 등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유치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유치 여건 개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사업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맥락에서 국정전략으로 제시한 “공적 이전 소득 확대와 가계지출 절감”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청년 구직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한 기초 생활보장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보육 등 관련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지방비부담이 만만치 않다.
당장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포용적 복지의 주요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1조8천592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비 차등보조기준선의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부작침은 모든 도정에 신중을 기하고 매 사안을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도민의 바람이자 당부이다.
아무리 귀한 옥구슬이라도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만 귀한 보옥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유리한 정세라도 이를 다듬고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도민이 바라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19! 전북 도민 모두가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우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찬욱
전북도민일보 2018.12.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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