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홀히 했던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길”

가정의 달 5월, 가족들의 건강은 편안한가. 문재인 정부가 의료보장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반면 지난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면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 부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영리자회사설립으로 병원은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권할 것이고, 이윤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급여품목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면 건강보험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높다.
며칠 전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한 내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미 많은 부분이 민영화, 영리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들의 건강검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에서 건강검진을 둘러싼 검사결과 왜곡가능성과 건강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특수건강검진으로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검진을 받고 있지만 민간인특수건강검진병원의 경쟁으로 인해 수가를 무료로 해주고 대신 끼워 파는 종합검진으로 손실분을 보상하는 병원이 생겨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건지, 기업에서 근무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청노동자에 비해 하청노동자는 산재사망율이 높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직업보건의료비용 전부를 사업주가 부담하다보니 검사결과의 신뢰성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환경부가 서로 짜고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조작한 측정업체와 기업들을 적발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계직접의료비 부담 비율이 높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가끔씩 방송과 신문지면에 오른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물론 특진비 등 원하지 않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이 맡아야 한다.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1인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 단독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는 무상의료수준으로 낮춰야만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환경의 조성은 정부의 몫이다. 중증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는 물론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며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 시각장애인용보장구 등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치매의료비 국가 책임제는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기존 항암제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신약으로 바꾸어 25차례 항암치료를 진행, 결국 총 1억 원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그간 모은 돈을 모두 쏟아 부었고, 집까지 팔아야 했다는 ‘메디털 푸어’의 사연이 더 이상 보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정부가 소홀히 했던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대하고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성 경 찬-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19.5.13.월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