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콜센터와 보건소 접촉자 분류, 감시, 검사 역량 대폭 강화해야
현재 행위별수가에 기초한 의료체계는 감염전문의 배출에 걸림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구축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 ‘세계 2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국’이었고 2015년 6월 한국 감염자 87명, 발원지인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한국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컨트롤타워가 부실했으며 사회 인프라가 열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종 전염병이 5-6년마다 닥치는 상황에서 확진환자의 치료나 의심환자의 격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 이상 민간병원에 위탁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에만 의존할 수 없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격리 수용 문제로 혼란을 겪고서도 중국 우한 교민 700여명을 수용할 만한 전문 격리시설이 없어 홍역을 치뤘다.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5.7%에 불과한 탓이다.

또한 관련 법규 개정도 필요하다. 일본은 12번 환자 입국자 통보를 국적국가인 중국에만 했고, 출국한 나라에는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국제보건규약개정이 시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8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입국해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군산 시내 음식점과 대중목욕탕, 마트, 의료기관 등을 찾았다.

20번 확진자와 우한 교민인 24번 확진자도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2차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전 16번째 환자가 ‘태국방문’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제외되어 내원 일주일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17번째 확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과 마트를 다니는 등 대응에 문제를 노출했다. 슈퍼전파자를 막기 위해선 1차 검사 결과 음성판정 이후 일정 기간 자가격리조치 등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소속 역학조사관은 2016년 51명보다 되레 6명 줄었고, 충남·전북·전남·경북은 각각 3명의 역학조사관이 있었으나 인천시는 0명, 대전은 1명, 전북를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 역학조사관은 2명 뿐이다. 2명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분담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훨씬 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내 감염전문의 숫자는 300명이 채 되지 않고 전북은 5명에 불과하다. 전체 의사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다. 그나마 있는 전문 인력도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에 몰려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허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감염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과 시군구 보건소에 감염전문의와 역학조사관, 소아청소년전문의 등 필수 의료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감염병 위기상황마다 환자 분류와 감시 업무가 쉽게 그 역치를 넘어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마비되기 일쑤다. 1339 콜센터와 보건소의 접촉자 분류, 감시, 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행위별수가에 기초한 의료체계는 감염전문의 배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한 수가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감볌병의 전파 속도는 예측이 어렵고 우수한 감염병전문의와 역학조사관 등 필수 의료인력과 전문 격리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감염병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과 직결된 공공의대법은 일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고 역학조사관을 포한한 2017년 추경예산 검역인력 71명 증원 요청도 야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로 27명분이 전액 삭감됐으며, 2018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 45명 증원 예산 중 20명만 증원,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공공의대법 통과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전반의 인력과 시설, 제도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혀 몰랐던 새로운 병이 계속 출현하고, 감염과 항생제 내성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바이러스 퇴치는 훨씬 어려울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혐오와 배제, 공포 바이러스도 덩달아 창궐할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폭퐁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 구멍을 막는다는 상토주무(桑土綢繆)라는 성어가 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교훈 삼아 철저하고 촘촘한 감염병 예방체계를 포함한 믿음직하고 튼튼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찬(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0.2.10.월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