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십 간지의 37번째인 경자년(丁酉年)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해이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법 개정 후 첫 번째 선거를 치루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해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의 운명을 갈랐고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후로 바짝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전략적 모색 등을 통해 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총력을 기우릴 것이다. 유권자들 또한 개정 전에 비해 정당투표에 대한 사표가 감소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리가 생각된다.

여러 차례의 진통을 겪고 국회를 통과한 18세 선거법은 교복을 입은 고3 학생 약 50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통과한 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환영의 여론과 교실의 정치화라는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한국만이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유일한 나라였으므로 이제야 선거 연령이 국제 기준에 맞게 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3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이 되는 않을까 혹은 과연 그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등 고교생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큰 게 사실이다.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참정권 교육을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의 운명을 갈랐던 6월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봉오동 전투, 3.1운동 등 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10대 청소년들의 희생 없는 사건들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라. 그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는 몇 단계 발전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무만 주고 권리는 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미래를 바꾸는 것에서 우려와 두려움 없는 변화는 없다. 19세기 영국도 차티스트 운동 후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여성이 남성보다 100년이나 늦게 선거권을 갖게 되었음에도 당시 미국 사회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각 사회의 우려와 달리 그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하얀 쥐띠의 해에 미래세대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온전한 선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열린 자세를 함양하게 하고 책임의식을 지닌 차세대 창조 주역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일보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참정권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바랜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한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 봄꽃’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춘향 골에도 꽃 피우길 기대해 본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2020.2.6.목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