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고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뒤 153개의 공공기관이 각 지방 혁신도시로 1차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목표 계획인구(2만9,000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수혁신도시로 선정될 만큼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겉보기에는 전북혁신도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보고자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거, 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교통, 교육, 여가활동, 전반적 만족도, 관련기관 중요도 등 총 8개 범주, 5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응답분석결과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평균은 52.2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거 62.7점, 편의서비스 56.4점, 의료서비스 51.7점, 교통 40점, 교육 56.3점, 여가활동 46.4점, 전반적 만족도 53.7점으로 조사돼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전북혁신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교통 환경과 여가활동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 역시 문제다. 이주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9.9%가 ‘단신 이주’, 4.9%가 ‘가족 일부 이주’라고 응답해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반수가 터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의 낮은 정주여건과 가족동반 이주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이전 종사자들에게 전북혁신도시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정차역’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전북도민’으로 수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주여건 개선 방향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차장, 교육시설, 스포츠센터, 보건소 등 문항 범주에 상관없이 정주여건 개선과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다수였다.

개선 관련기관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1.3%로 전주시, 완주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도권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북혁신도시의 편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정착역’ 만들기 정책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0.1.23.목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