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제부터는 고3 학생도 참정권을 획득한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불과 한 살의 차이지만 이 차이가 불러올 정치지형의 변동이나 사회문화적 변화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배제되다시피 했던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다양성과 역동성이 활발하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할 것이고, 기성세대가 포착할 수 없거나 애써 외면해온 다양한 의제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제의 다양성 확대는 퇴행적 정치에 역동적인 새 숨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일종의 연쇄효과로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 입문하기 위한 연령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학생의 목소리를 기성세대가 대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기성세대라고 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입장의 동일함’없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십분 대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된 수준에서만 가능하니까 말이다.

사회문화적인 함의도 눈여겨봐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는 투표권자의 숫적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고3 학생이라는 존재는 학생으로서의 짐을 가장 극도의 상태로 감당함으로써 학생으로 포괄되는 모든 사회적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 성년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것은 곧, 기성세대 중심의 한국사회가 청소년 학생을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연령에 따라서 위계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고3 학생도 말이 방년(芳年)이지 ‘고딩’이라는 은어 속에 가둔 채 그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사회적 지위마저 박탈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 취급하는 고딩이라는 은어도 그리고 학생은 곧 미성년이라는 등식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해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로 유명해진 그레타 툰베리라는 인물은 올해 만17세다. 하지만 툰베리의 연설을 치기 어린 의견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툰베리는 연설에서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가 그리고 정치권이 청소년과 학생들을 실망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2020.1.9.목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