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늦봄 시작된 스페인독감은 3차 유행까지 발생하며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사망자도 5천만 명 이상 나와 20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그해 여름 소강상태를 보이던 스페인독감은 그해 가을 2차 유행이 시작되자 폭발적인 기세로 확산했다. 1차 유행 때 0.5%였던 치명률이 2차 유행에서 2.5%로 다섯 배 상승하며 큰 피해를 낳았다.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전문한 상태이며 면역 형성 과정과 면역 지속력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백신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종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의료·방역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지만, 국제적 찬사 이면에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지속 가능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광역시도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음압 병상을 확대하고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할 정도였다. 병상의 97%가 민간 병원 소유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공공병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24~27%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10%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25% 정도까지 올려야 재난 상황에 필수 의료를 지탱할 수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최소한 광역시도별로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됐을 것이고, 중환자실 의료공백이나 음압 병상 긴급 설치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차 유행은 물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공공·기초·응급의료분야 의사 등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의 국민건강보험법 편입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동반 감염된 비율이 21%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을 이후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 상황이 발생하면 독감 백신이라도 미리 맞아야 한다. 특히,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백신 구입비와 접종비가 투입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질병 관련 의료비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온라인 대면 진료와 재택 의료를 보완적으로 결합해 제공하고 코로나19 경증환자나 무증상환자들은 생활 시설에서 진료받도록 해서 중증감염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집단시설에 대해서 표본 진단검사를 수시로 진행해 유행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방역에서 소외됐던 집단 및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밀집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확고히 해야 한다.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한 때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작은 방심을 기회로 삼는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2020.6.18.목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