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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선결조건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5-07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필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군산은 물론 전북 전체의 경기 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넥솔론의 폐업으로 익산경제도 심각한 위기가 확장되고 있다. 전북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잇따른 폐업과 구조조정은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이다. 최근 군산의 OCI 군산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 2개 라인이 가동을 멈추었고, 하청업체 포함 600여명 이상이 구조정을 단행했다. 타타대우 상용차공장, 두산 인프라코어도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었으면 됐지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가 변동성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원 달러 환율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다. “우리 상품들이 최종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비되는데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정부의 각종 대책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일 뿐이고 한국은행이 위축된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섰지만 특별히 위기의 경제에 반등기재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우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라북도, 군산시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제 조선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한국이 국제수주 1위를 탈환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의 재가동문제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금이 호기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출신이 대거 당선된 점이나, 전북출신의 정세균국무총리도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매우 중요한 점은 구체성의 결여이고, 이는 전문성과 연관된 문제였다. 세상의 모든 일이 지극한 정성을 들이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다. 정치적 읍소나 추상적인 방안의 선언적인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북도는 잇따른 경제위기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전문경영인 출신의 경제부지사를 선임하면 어떨까?
다른 광역단체에서 경제부지사를 두는 선례는 많이 있다. 전문경영인 출신의 경제부지사는 전문성을 갖고 오로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전문경영인출신의 경제부지사는 위기에 직면한 전북지역의 대기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일을 선차적으로 해야 한다. 또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 원스톱 지원행정,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경영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적한 전북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경제부지사 한 명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지사께서 모든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전북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전체 역량을 모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군산3선거구> 2020.5.6.수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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