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공공의료 체계 구축 위한 투자 늘리고
검역, 방역, 보건 등 인력 확보, 국가 지원 체계 구축해야”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자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다. 21세기 들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은 약 4~6년 주기로 빈발하고 있다. 즉, 인류는 새로운 감염병과의 전쟁에 접어들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더라도 반복되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가가 지닌 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일명 코로나 추경을 통해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정부의 결정이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익산에 위치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전북대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동물을 이용해 인체에 해로운 병원체를 연구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북대 부속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연구 인력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지닌 자원의 효율적 사용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는 경제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의 의료체계가 이전 정부들이 추진하려 했던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로 치달았다면 현재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였을 것이다.

금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공공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대구지역의 경우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원 된 진주의료원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발의된 국립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3년째 통과시키지 않고 여야 간 지리멸렬한 다툼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 감염병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소인 국립 공공의대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하다.

셋째, 검역, 방역, 보건 등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정부의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인천공항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였지만 당시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이는 2018년, 2019년 본예산에서 역시 반복되며 문재인 정부의 공항 현장검역인력 증원은 좌초되었으며,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저지의 최전선인 공항의 검역인력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력확보를 통해 상시 대응체계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일해 온 현장을 떠나고 있다. 올 3월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1년 전보다 3만 명이 넘게 늘었다는 보도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금년 실업률은 급등할 것이고, 실업률 급등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몇 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지금껏 우리는 여러 차례의 신종 감염병을 경험하였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에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전염력이 강한 금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대응체계 마련에 적신호가 켜졌다.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맞이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희망해 본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성경찬 2020.3.30.월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