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의 주요 화두는 ‘요리’와 ‘먹방’이다.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들은 요리 초보자를 일컫는 ‘요린이’(‘요리’와 ‘어린이’의 합성어) 들을 위해 최대한 쉬운 요리를 하고 자신들이 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축산물 소비량은 나날이 높아가지만, 가축의 성정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처리방안에는 우리 모두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기준 전국 가축분뇨 발생량은 185,069 ㎥/일로 환경부가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 조사를 시작한 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던 중 2012년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게 됨과 동시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가축분뇨는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메탄 및 휘발성 지방산등의 각종 악취 유발 물질이 발생한다. 이러한 축산악취 물질은 현재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지역 실정은 어떠할까?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조성이 시작되어 12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더욱이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의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축산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악취로 고통받는 혁신도시 라는 오명을 벗지 못해 아직도 20%대로 저조한 기관도 있으며, 전체 가족동반 이주율도 아직 60%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가족이주를 결정하기까지 자녀 교육, 주거 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 등이 실존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전라북도는 2010년 부터 왕궁수질개선 및 악취개선 대책으로 현업축사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축산폐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지만,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완주 및 인근 지역인 김제시의 악취 민원은 증가 추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동안 혁신도시 내의 악취 민원이 2013년 108건에서 2018년 68건으로 민원이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악취 민원을 아무리 제기 해도 개선되지 않음을 주민들이 몸소 체험해 ‘포기’ 내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왜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있을까? 주된 원인은 하림, CJ 등 사료업체로부터 위탁받아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형 위탁농가’에서 비롯한 것이라 판단된다. 분명히 이 지역의 현업축사를 매입하여 축산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육두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전북일보 2020.10.0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