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 논쟁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검토” “빵 먹을 자유” 발언으로 이슈를 선점했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 공개토론 요청합니다” 글을 게시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임으로 “우파” 논리라고 비판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고, 이낙연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어 여야를 초월한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약속하면서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중 어느 것에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논쟁까지 벌어지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안타깝지만 논쟁의 시발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말하듯이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라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전국민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핀란드는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소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풀린 돈으로 소비증대를 이루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말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에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의 다양한 정책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헤친 4대강 개발과 김기춘, 최순실 진실 공방 등 부질없는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의 논쟁이 얼마나 발전적 모습인가? 앞으로도 건강한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불확실한 효과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지금은 1차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따져보고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시기다.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안전망부터 포섭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첫발도 내딛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복지 이슈가 정치권 중심에 자리 잡은 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만큼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건강한 논쟁’ 이 ‘포퓰리즘’ 공세로 자리 잡기 어려운 게 그때와는 큰 차이다.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병철 전북도의원    전북일보 2020.07.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