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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님!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9-12

이미 세 번에 걸쳐 무산되었던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완주군이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1997년과 2009년에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2013년에는 완주군 전 행정력이 통합을 추진하는 데 매달렸지만, 약자였던 완주군민은 주민투표로 이를 무산시켰다. 당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강제적 통합 압력에도 투표로 무산시킨 완주군민의 위대한 승리’라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8기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완주와 전주를 통합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완주군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에 의해 통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통합 추진단체는 90일 동안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고, 도지사는 이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어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서명에 의한 시ㆍ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 사례”라며 “소중한 뜻에 부응하기 위해 양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필자는 도민들 앞에서 당당히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힌 도지사의 그간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 전 완주군의 통합반대 대책위원회는 단 20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았고, 완주 관내의 90%가 넘는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으며,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또한 통합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또한 필자가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더 이상 완주군민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통합에 관한 모든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을 때 도지사는 “통합의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토론과 소통하겠노라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공언했던 도지사는 제대로 된 완주군민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도지사가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였다. 결국 도지사는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사의 불통행정이 빚은 자업자득의 결과다.

지금 완주군민에게 남은 것은 분열과 갈등, 상처뿐이다. 2013년 당시 혼란 상황이 오버랩된다.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고, 당시 통합을 추진했던 정치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완주군민들 몫이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1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완주군이 외부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지사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통합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설득력 없는 전북발전을 내세우며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완주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오히려 전주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전북자치도 내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

 완주군의 미래는 완주군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재현되서는 안된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남기게 될 완주군민의 상처, 완주군민 간 그리고 완주와 전주 간 갈등,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이제 정치인 김관영 지사는 답해야 한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북도민일보.2024.09.12(목)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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