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취임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건 문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민생 현장을 분주하게 다녔다.

문 의장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 소감과 의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 지난달 1일 임실 국립호국원 참배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당시 도민께 약속한 대로 민생현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군산 성산지역 수해복구도 다녀왔습니다. 임기 초반이라 불러주시는 곳도 많고 가봐야 할 곳도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완주를 비롯해 도내에도 피해가 컸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 의회에서도 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 나갔습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익산지역에서 복구 지원활동을 했으며,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저와 함께 군산에서 복구에 참여했습니다. 또, 수해지역 가운데 완주 1곳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5분 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도내 수해 지역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장에게 군산 성산 산사태 발생지역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도 치르셨습니다.

-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제412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12대 후반기 첫 회기이자 상임위원회 개편 후 처음 치른 회기입니다. 전북자치도청과 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등이 조정된 후 첫 자리여서인지 위원들께서 꼼꼼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국회의원들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광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인프라 구축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에서는 오래전부터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에서 전북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광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협력할 방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의회에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안에 333개 특례가 있습니다. 이들 특례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도의회에서 만들거나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특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만드는 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와 협력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특례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나 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자원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고 발전 방안을 찾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의원 정수를 늘리고 싶다는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면서 의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수가 줄면 해당 지역 민의가 도정이나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데,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하셨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뒷받침돼야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의 시도의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전북자치도청과 도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12대 후반기 의회도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집행부 소속 감사위원회를 의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전북 몫을 챙기는 의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슬로건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회와 함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12대 후반기 도의회는 상임위 개편과 사무처 정비 등 일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늘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께 ‘일 잘하는 의회’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전라일보.2024.08.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