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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대토론회를 준비하며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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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재생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토론회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나갈 방향과 사업추진 동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고 혁신도시를 넘어 전북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개인적으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을 위해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
기존 서울과 부산 중심의 국내 금융정책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금융산업의 틀에 갇혀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금융도시 간 경쟁을 통해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할 때가 왔다.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다. 776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바탕으로 전북은 향후 20년 안에 2배 이상의 기금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본부 중심의 금융산업 육성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당면한 과제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80% 이상에게 적용되는 노후소득보장 목적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용 문제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이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조성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듯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한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북의 금융 집적화 및 자산운용 클러스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가치를 감안한다면 국민의 미래 자산 운용에 있어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마땅하다.
▲글로벌 금융도시 추진 방향과 전략
최근 글로벌 투자 흐름을 보면, 기존 전통적 투자자산인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축소되고 대체투자 시장의 비중이 확대된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볼 때 전북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을 글로벌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체화하고,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금융기관 동반이전 등의 전략 설정과 추진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JB금융타운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와 국제학교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
이와 더불어 최근 이슈로 부상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글로벌 금융도시로 육성하려는 전략과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최근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됐지만, 아직도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분산과 균형발전 정책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혁신도시 시즌2가 실행되어 지역별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배치가 이뤄져야 하며 전북은 KDB산업은행과 NH금융, 한국투자공사 등의 금융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 전북도민일보 2020.10.27(화)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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