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2014년에 당선되어 재선을 한 파리의 첫 여성시장으로 입지전적의 정치인이다. 그녀는 시장재직 시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60% 넘겨 프랑스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달고 시장은 여성이면서 스페인 안달루시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주한 이민자 출신으로 전형적인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달고 시장은 학창 시절 수업 중에 선생님이 ‘스페인 소녀는 일등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아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노동감독관으로 일 했고, 프랑스에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 장관의 고문으로 일했다. 또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성 평등 및 직업 평등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1994년부터 사회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참여하였고, 2001년부터 13년 동안 파리부시장을 지내다가 2014년 남성들을 제치고 파리의 첫 여성 시장에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녀는 2018년 파리시의 고위직 인사에서 여성 11명과 남성 5명을 임명하여 고위직 69%가 여성으로 임명돼 성평등 국가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9만유로(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당시 이달고 시장은 "고위직에 여성을 많이 뽑아서 내는 벌금, 기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13년 경영진에 임명된 직원 중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을 낸 것이다. 그러나 2019년 8월 관련법은 개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불균형이 없다면, 경영 고위직 임명에서 이 규정을 어겼더라도 벌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얼마 전 전북에서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기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관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전북의 유력 정치인들이 모여 축하식을 가졌다. 개관식에 참여한 23명의 기념사진이 전북의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 행사를 보도한 사진을 보면 전북의 정치권과 관련 기관의 수장이 모두 남성이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직원 역시 모두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북정치계 인사와 산하기관의 주요수장들이 특정성별로만 이루어진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국회는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순위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17.3%, 대한민국은 124위 최 하위권이다. 스웨덴 47%, 노르웨이 41%, 독일 31%, 미국 23.4%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세계적인 흐름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30년이 흘렀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넓어져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높아지고 있는 2021년, 전북의 정치권과 정부부처 산하기관, 전북도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특정성별의 편중에서 벗어나는 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 전북일보 2021.03.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