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2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축소한 뒤 사전연습을 시작하자 다시 통신 연락선이 단절된 것이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으로 교착상태였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를 발판으로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면 앞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커진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은 정전체제 아래서 휴전선을 걷어내지 않는 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을 줄여가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겨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간 평화와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수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자리에 멈춰선 상태다. 현재 1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됐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북 경색 국면에서 독자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쉽지 않겠지만 타 시도의 경우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전라북도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남북교류업무 일원화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남북교류와 관련해‘과’ 단위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이른다. 그러나 전북도는 남북교류 업무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북5도나 통일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도 되어야 한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북도, 전주시와 남원시에 불과하다. 조례 제정이 안 된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북미?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식량, 의료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공존과 평화, 중장기적으로 양측 체제 간 평화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등 실질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현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 발굴을 통해 전라북도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때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 전북일보 2021.8.1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