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연료 점감 등은 지구 환경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 흐름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도 내연기관의 시대는 가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선언에 나서고 있으며, 유수의 상용차 제조사들 역시 무공해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1년 6월말 기준 국내 전체 차량등록 대수는 20,151,999대인데 이중 전기차는 129.675대로 약0.6% 수준이지만 전기차 종류가 다양해지고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측된다.

도로 위에서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에너지를 저장해 모터를 돌게 하는 배터리인데, 최근 원인 모를 배터리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1,000도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가 발생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고 한다. 작년 12월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무려 5시간 동안 진화가 안 돼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새로운 진화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방청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실험을 진행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전기차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이동형 소화수조 속에 불붙은 전기차를 넣어 신속하게 진화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단 2곳만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청은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부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고 한다. 전기사용자가 지불하는 요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를 위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연구·개발과 보급에도 당연히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소방 장비 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전라북도 역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질식 소화포 등 특수장비가 필요한 데,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질식 소화포는 총 6개뿐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관련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성경찬(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전북신문 2021.8.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