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 공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후 5년 넘게 이어진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계 300만명을 포함한 폴란드인 600만명이 숨졌고, 수도 바르샤바는 폐허가 됐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80주년 행사(2019년 9월 1일)에서  "독일 침공의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며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을 기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 일본

당시 필자는 전북도의회 해외연수차 독일에 머물면서, 독일통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인들 모습 보다, 과거사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줄 아는 독일인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독일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전쟁 피해국에 많은 배상을 해왔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인은 나치 범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독일의 책임은 종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전범국인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이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 

사무라이라는 무사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자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그 시선을 국외로 돌려서 돌파구를 찾곤 했다. 그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1350년 경인왜구에서부터 1592년 임진왜란에 이어 1905년 경술국치는 일본의 침략적 근성이 한반도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암살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맞은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군국주의 정치인이다. 그의 소신은 유언이 되어 많은 극우 정치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대원군 등 당시 지도자들의 무능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지만, 국제적 정세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902년에 맺어진 영국과 일본의 동맹(영일동맹)으로 영국은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군력은 급성장하게 된다. 1905년 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카쓰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양국은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배를 양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후 세계 정세는 협력과 화해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더욱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의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며 중화주의 팽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 까지 군사력을 넓히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은 방어기능을 넘어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대체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떻게 이 시국을 넘을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심 외교로 방향을 잡은 듯이 보인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선에 합류를 선택했다. 민감한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러시아와도 멀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선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조선은 20세기 초 국제정세에 어두워 멸망했다. 21세기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자국 위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불황과 에너지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는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 / 전북일보 2022.07.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