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이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와 인접한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가 대표적이다. 해묵은 골칫거리가 돼버린 악취 문제로 도내 전역에서 아우성치는 민원을 떠올리니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할 따름이다.

악취 문제는 단순한 생활민원이 아니다. 도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누구보다 전북도 환경행정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악취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 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악취 저감 정책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실제로 필자는 물론 의회와 행정, 언론을 막론하고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친다.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혁신도시 악취 민원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를 보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완주 및 인근 지역인 김제시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환경행정은 이러한 민원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강변하지만, 단순히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줄었다고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기에는 사실에 부합할 순 있으나 진실은 아니다.

필자는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가 개선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도민들께서 학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결과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직결될 수 있다.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축산악취라는 고질적 문제도 행정의 기본 권한과 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축산법에 따라 행정당국은 축산농가의 단위면적 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밀집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발생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축 생산성이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 축산업 구조상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축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묵인해 왔던 게 현실이다. 물론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전국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육두수 총량관리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도 함께해야 한다.

아울러 왕궁에서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업축사 매입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축사를 매입할 때 국비는 이전 보상금을, FTA 기금은 폐업 보상비가 지원된다. 이에 현업축사 매입시 FTA 폐업지원 등의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김제 용지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현장의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선제적으로 나설 시간이다.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사안인 만큼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도해나가야 한다. 악취 제로화를 목표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 전북일보 2021.9.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