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된 곳은 2년 전 10개 시군에서 올해는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몇 년 후엔 전주만 남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북은 2010년 186만명, 2020년 180만명, 올해 6월 177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1만명을 넘어서 전북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여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주된 이유는 인구 감소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 국토에서 수도권 면적의 비중은 11.8%에 불과한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교육, 일자리, 문화적인 측면과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은 주택난 등 각종 도시문제로 과밀화 해소를 이야기할 때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인구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자가 초중고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0~6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1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전 교생이 그 정도 수준인 학교도 상당수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어촌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가 결국 지방소멸 위기를 불러왔다.

도내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출생장려, 귀농귀촌 정책 및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농촌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면서 교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지만,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요는 높아져서 도시로 주거 이전 등 도심에 집중된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지역 학교들의 폐교는 지역사회 경제, 문화 쇠퇴 및 마을 슬럼화 현상을 가중시킨다. 초등학교가 없는 읍면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가 귀농하거나 귀촌할 가망이 없는 이유다. 더욱이 이미 농촌에 살고 있던 청년도 자녀가 입학할 무렵이 되면 교육환경이 나은 타지로 이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공동체의 복원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보단 유연성 있고 개방적인 학교 교육 체계로의 전환, 학교의 특성화된 장점을 알려 학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벗어나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장소로 마을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학교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을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 마을이 학교가 되자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의 교육을 주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 결국 그 마을도 소멸하는 것처럼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 지방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마을이 서로 협력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교육 인프라가 답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전북일보 2022.9.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