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이 부서는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되는 지출 삭감, 연방 기관 재건 등을 목표로 한다.

머스크는 지명 후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99개면 충분하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혁신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으며, 미국의 혁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의 혁신정책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윤리 및 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 간의 인공지능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수장 지명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완화 정책은 미국 행정부의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자체들도 인공지능 행정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3년간 총 2,064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자체 최초의 AI 활성화 전략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체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시민 챗봇 개발, 공무원 대상 AI 전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시스템 등 AI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항공산업 분야에서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312억 원을 투입하여 9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형 모빌리티 부품 조립 및 가공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여 공정 자율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부터 '인공지능 감성케어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AI 스피커를 통해 말벗 서비스와 생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고독감과 우울감 해소에 기여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혁신 전략 2030'을 수립하여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5G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호남권 AI융합 지능형농업 생태계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W중심대학, SW미래채움 등 AI융합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전북 인공지능 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해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국회의원도 ‘AI진흥기본법’ 대표 발의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북이 세계경쟁력을 키우려면 제조업의 첨단화와 더불어 디지털 산업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세계 경제가 AI기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경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 제조업만으로는 격렬한 세계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전북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실리콘밸리와 같은 디지털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머스크는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99개면 충분하다”며 대대적인 행정분야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꼽고 있다. 이 지적은 전북특별자치도에도 가능할 것이다. AI기술을 접목해 대대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할 때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2024.12.1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