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을 끝으로 올 한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신규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 유독 회의 일정이 길었고, 이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많은 개선 요구와 대안 주문이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화두에 올랐던 것은 전북자치도의 해외사무소 중 하나인 중국사무소다. 전북은 지난 2003년 대중국 교역창구의 일환으로 상해에 중국사무소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21년 간 운영 중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과 유학생 유치를 돕고, 중국에 전북을 알리기를 목표로 한다.

사람으로 보면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나이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언론에서는 한 해가 멀다하고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비판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제41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중국사무소의 존재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다.

현재 중국사무소가 지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의 기능과 성과가 없다. 당초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출범했지만, 점차 기능이 확대돼 방대한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교역·통상 업무뿐만아니라 유학생 유치, 홍보, 국제교류 등이다. 언뜻 보기에도 조직 규모 대비 과도한 업무를 수행 중이나, 이에 따른 인력 증가나 전문성 증대는 부실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이 지원성 업무로 한정돼 있고, 업무 수준 또한 초기 시장개척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송금이 어려워 중국사무소 업무 전체를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사도 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적 수준에서 끝나고 있다. 그간 언론과 도의회 등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실지 감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소관부서가 두 개의 조직으로 양분돼 있다. 예산 편성은 도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실무적인 사항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소관한다. 이 때문에 간단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소관 상임위도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모두 걸쳐 있다. 이는 의사결정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도 공감의 뜻을 보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여지껏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면개선, 원점재검토 등 두루뭉술한 계획으로는 장기간 켜켜이 쌓여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담당부서 일원화, 고유의 업무 분야 개발, 운영 주체 다양화 등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사항이 담겨야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최근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지방 외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과거 위상보단 못하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은 매력적이다. 

새로운 기류를 선도하기 위해선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중국사무소를 재설계하고, 대외적 성장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존치는 필요하나 개선 의지는 없는 자가당착의 늪에서 나와 구체적 개선 플랜과 실천 의지를 조속히 마련하길 거듭 촉구한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전라일보. 2024.12.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