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편성이 마무리됐다. 총 9조861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7613억 원(8.4%) 가량 증가한셈이다. 

제12대 도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민의 살림살이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예산안을 살폈다. 

특별히 올해는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의 악순환 속에 붕괴 직전에 이른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긴급 수혈이 절실한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와 영하의 날씨에도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나선 동료 의원의 투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웠던 게 사실이다.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농가 경영안정 예산 112억 원(도비42, 시군비70)을 긴급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했으나 기존 시행하던 사업에서 지원 단가나 규모를 확대한 수준에 불과했다. 마르고 말라 쩍쩍 갈라진 농민들의 마음에 시원한 단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전라북도의 통 큰 지원이 못내 아쉬웠다.

지금도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64.5% 수준에 불과하고 농사는 짓고 있지만 식구들이 쓸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안되고 해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껏 희생만 강요당하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예산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2년 전부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제는 ‘농민’ 개개인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보장하는 보편적 성격의 기본 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라북도 농민수당 예산이 현재 697억 규모에서 배로 증액될 수밖에 없으나 불필요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금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전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국가가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전북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고 가장 기본적인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요안 전북도의회의원 / 전북일보 2022.12.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