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학령인구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취학연령인 만 6~21세 인구이다. 지난 2,000년 1,138만명에 달했던 학령인구는 2021년 770만명으로 감소해 20년 새 약 370만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부터는 학령인구의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 전북에도 불어닥쳤다. 학생들이 줄다 보니 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서다. 최근엔 전북 도시권에서도 폐교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는 농어촌만이 아닌, 전주와 군산 그리고, 익산 등 인구밀집 도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주시의 한 중학교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라 폐교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교육은 중대한 사회인프라다. 의무교육인 초·중·고일수록 지역 흥망을 가름하는 운명공동체에 학교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학교가 사라진 지역사회는 단순히 교육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을 뛰어넘어 지역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뼈대가 사라지는 것으로, 교육토대의 약화와 상실 그 자체가 지역활력의 근원변수인 지역소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주민들도 떠나기 때문에 지역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재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에서만이라도 ‘적정규모 육성 권고기준’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늘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무시되어 왔고, 전북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농촌·도시할 것 없이 ‘아이들이 귀해지는 시대, 마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 등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의 통폐합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어떠한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학교 통폐합이 결정되어야 하는가? 학교 통폐합의 결과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에게 더 바람직하며 학생중심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학교 통폐합은 관련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등이 작은학교를 통폐합하기 이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교육부가 최소주의에 입각해 학교 통폐합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갈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현상을 최소화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사회적·교육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에 근거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작은학교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면 전북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미칠 다양한 영향력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명지 전북도의회의원 / 전북일보 2022.12.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