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있었다. 하지만, 전환 2년째를 맞이한 현재, 희망은 절망으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변한 것은 국가직이란 신분뿐이었다. 여전히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은 노후청사와 남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고군분투 중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익산 공단119안전센터를 방문했었다. 기존 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신축이전하는 현장을 방문해 공유재산 취득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버스에서 내려 맞닥뜨린 119공단안전센터는 한눈에 봐도 낡았고 22명의 소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고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모든 의원 역시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고 신축 공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행히도 공단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은 만장일치로 심의를 통과해 소방공무원들이 2년 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내에는 여전히 노후청사들이 많다. 전체 100곳의 소방청사 중 건립 30년이 지난 청사가 7곳, 20년 이상 지난 청사는 38곳이며, 건물 또는 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에 달한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 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방청사가 도 소유가 아닌 관계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관련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본부장에게 전북도와 협의해 관계 기관·지자체와의 공유재산 매각·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방청사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방청사의 현대화와 남의 집 살이를 끝내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22년 기준 전북지역 소방예산 3429억 3900만원 가운데 2894억 9900만원(84.4%)가 전북도가 부담하고 있어, 빠듯하고 한정된 예산운영 속에서 소방청사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에 이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잠깐 반짝이는 관심과 지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국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웅들의 희생에 박수를 보내며 진정으로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받기를 기원한다.

김성수 전북도의회 의원 / 전북일보 2022.11.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