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행렬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빠른 결실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으기로 하고, 2일 ‘제397회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필자는 먼저 지난달 30일 고향 임실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북도의회에게는 각별한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우리 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처음 도입을 제안했고, 이후로도 제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산물’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다.

연초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손흥민 선수, BTS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유명 인사의 기부가 잇따르며 주목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정치인과 기업가, 연예인 등 출향인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금 모금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피폐는 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인데, 기금 모금을 계기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일을 후원하고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지역으로 사람과 돈이 돌아오게 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균형발전은 공감대 형성과 정책추진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중인 일본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는데, 2021년 4400여만 건에 8조원을 모금하는 등 첫해 대비 100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기부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로 무상급식 같은 어린이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의료복지, 환경 보호 등 공동체를 존속하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작은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2021년 1500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몬베츠시를 비롯해 하사미 가미시호 등은 기부가 소멸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이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면서 공모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주고,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이다. 기부를 통한 재정확충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답례품을 매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부금 사용 계획과 시스템 구성 등 도입 초기 과제가 많지만 일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은 호의적이다. 물론 이 제도만으로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애향심 또는 공동체에 대한 선의에 기대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도 희망을 걸고 싶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자와 지역이 연대하고 협력해 상생하는 공동체문화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 전북일보 2023.02.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