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을 통해 지적장애 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우리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안타까움이 컸고, 근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위한 교육을 몇 차례 진행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접한 기사라 더 눈길이 갔으며,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한다는 브리핑을 한지 며칠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 씁쓸함이 더 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새로운 서비스로 긴급 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28일 브리핑을 통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2시간 늘리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기존 월 85시간 만을 제공하던 단축형을 없애고 기본형(월 132시간)과 확장형(월 176시간)으로 개편했다고 관련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을 약간 확대한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의 최대 화두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양의무는 그 가족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금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 역시 이러한 열악한 우리나라의 지원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원 대책의 부재가 사람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즉, 금번 발달장애인 동생에 대한 누나 부부의 죄는 사회적으로 절대 용서되어서는 안 될 범죄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정책을 제안하고 관리·감독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가정 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우리사회의 열악한 장애인 지원체계의 현실 또한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한다.

지난 2005년부터 공론화되어 현재 장애인 정책의 최대 화두라 할 수 있는 탈시설 정책에서 우리가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핵심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동참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지원시간을 늘리고 있는 활동보조를 비롯해 지역사회 내의 주거, 교육, 고용, 교통, 소비,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이며, 장애인 당사자, 가족 모두가 바라는 방향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도의 경우 연내에 구 자림원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상담과 치료, 자립 및 직업교육, 자립체험,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인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시설이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오랜 논의와 고심 끝에 건립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 정책으로 거듭나 더 이상 금번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한다.

이병철 전북도의회의원 / 전라일보 2023.01.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