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지난 연말 힘겹게 통과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기대감 또한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이나 어떤 것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지원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법 통과를 위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가져 줄 것을 부탁하고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던 필자조차도 처음엔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난해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자체가 그림으로 치자면 현재 어떤 종류의 그림으로 어떤 구도를 잡아야겠다는 정도와 간략한 스케치 정도가 완성된 선언적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스케치와 채색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행정 체제의 개편이다. 

즉 전북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그동안 권역별 정부 지원 시 호남에 예속돼 광주·전남에 차별사례가 빈번했으나, 특별자치도 설치로 안정적 지원과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 이로써 정주 인구의 확대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만의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셋째, 전북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북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방안이 가동될 예정이다.

넷째, 중앙부처의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전북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밑그림을 채워나가야 한다.

현재의 특별자치도법은 선언적 의미의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고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규제 완화, 조세특례, 자금지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전라북도만의 특례 요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법안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 정원과 학과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거나, 외국인 비자 특례 도입·권한 부여와 같은 타 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특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

올해가 토끼의 해인 만큼 전라북도 또한 모든 면에서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 단결하는 한해를 기대해 본다.

김희수 전북도의회의원 / 전북일보 2023.01.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