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다 할만큼 빠르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다. 전북의 어려운 현실과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곳저곳에서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많은 논의와 주장들이 오고가고 있다. 토론자로 또는 토론회 주최자로 여러 차례 참석하면서 들었던 소외와 고민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교육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이 제외되었다. 대학교육에 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해당 사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 교육정책의 행정적 역할분담을 따져보면 고등교육은 교육부와 각 개별대학이, 초중등교육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으로 구분하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교육정책이 추진된다.

사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평이동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정부의 정책이 매우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큰 틀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전라북도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고 지역교육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혹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내에서 사무가 분리되는 것이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특별지원과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고, 곧 강원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 전북에 필요한 특례를 제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례를 답습하기보다는 전북의 특별함을 더 담는 세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전북의 현실과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작은학교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작은 학교가 특별함을 갖게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골에 학생들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저출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작은학교 학력신장 특별지원 특례를 만들어 수도권이나 도심지역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준비되어야 하고 전북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유학 정책 역시 단순히 친환경적 교육환경과 정서적 안정만을 추구해서는 단기적 효과밖에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어느 지역 학교는 해외연수를 30일을 보내주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덧붙여 농촌유학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정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연히 교육청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별하고 특수한 농촌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전북교육만의 특별한 교육과정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에 전북교육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은 기성세대가 아닌 우리 학생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교육에 필수과목으로 탄소중립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배우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탄소중립 전문가를 키워내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전북교육이 더욱 특별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전북도민의 열의와 요구 그리고 바람이 수렴되어야만 전북특별교육의 가치가 만들어질것이라 생각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북교육의 가치 창조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도록 하겠다.

한정수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3.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