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당선인 시절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서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로 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일까.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결정 고시하면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일사천리로 산은의 부산 이전을 마무리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렇다면 전북은 어떠한가.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 전북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전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취임 1년 동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기간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산은 부산 이전 소식이 전북도민에게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전북은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금융중심지 거점이 될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금융도시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는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에 활기를 불어넣을 생명줄이다. 금융기관 집적화를 통해 연기금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높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여야정치권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도시권광역교통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당초 계획보다 개항시기를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일사천리 통과 등과 비교하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진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아직 실망은 이르다고 다독이고 싶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7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상기관도 당초 36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는 반드시 전북으로 와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전북도민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이며,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들어섰다. 전북도민은 산은의 부산이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부산에 살든 전북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한국투자공사, 7대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의 전북이전이라고 확신한다.

이명연 전북도의회의원 / 전북일보 2023.05.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