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남부지방에 제법 많은 단비가 내렸지만 아직도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지역별·시기별 강수량 편차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 사이에 남부지방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물 스트레스 1위 회원국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만족하지 못해 작금의 물 환경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 우리 전북지역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나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난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물 절약 일환으로 신축건물과 물 사용이 많은 업종(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특히 양변기의 경우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1회 사용량이 6리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축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설치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운영은 건축물 시설관리자의 자체 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시군과 협의하여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사용 및 관리 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20년 5월에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동년 8월,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했다.

조사에 응한 도내 7개 시군에서는 17,629개소에서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전북도의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3년째 답보상태이다. 반면 제주도와 충남 등의 경우 효과적인 물 절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시설, 공동주택 등에 초절수형 양변기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절수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가 발표한 초절수형 양변기 시설의 교체를 지원한 결과 23.9%의 물 절약 효과를 거두는 등 절수에 대한 일련의 노력이 전북도 행정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북도 행정이 3년째 멈춰있는 동안 민간은 절수를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물 절약을 위해 양변기 교체 시설공사를 비롯해 샤워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기기로 교체하여 20%~30%의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물을 절약하는 것이다.전북도 행정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물 수요관리정책으로서의 절수기기 보급을 촉진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전북도의 역할이다. 치수의 단계를 넘어 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해졌다. 물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박용근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5.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