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석 달도 안 된 지난해 7월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져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란 말이 생겨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격, 강경행보는 정치를 실종시키고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무능과 독선을 드러내 대통령 자신이 ‘최대 리크스’가 되었다.

취임 13개월, 경제 파탄, 외교 참사, 정치 실종, 군사·안보 최악 위기 등 복합 위기(polycrisis)가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위기관리는커녕 위기를 증폭시키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는 ’자유‘다. 취임사에서 35번, 유엔 연설에서 21번을 언급할 만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그가 내뱉는 자유요, 정의요 하는 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조차도 모른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부자, 배운 자, 기득권, 권력자, 특권 세력의 자유다.

지난 2월 18일, 민주노총이 생긴 이래 최초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한 달 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을 간첩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없었던 전무후무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윤 정권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정하여 강경 진압을 직접 지시하고, 여당 대표가 나서서 민주노총을 북노총, 간첩 발본색원하겠다고 색깔 공세로 공갈 협박 탄압하다 결국 노동자의 기념일에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참화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죽였다.

민주노총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압수수색한 것이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핑계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경찰이 6년 만에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고 청와대와 국민의 힘은 출퇴근 야간 집회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제한하고 나아가 금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21조 2항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윤석열 정권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는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이 시기 그들만의 자유, 형식과 절차조차 부정당하는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돌아보고 지켜야 할 것은 ’노동권‘ 문제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토록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때,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 능동적,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노동자를 위시한 전 국민의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주와 평등,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6.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