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가지도 않았는데 한낮 기온이 30도를 훨씬 웃돌고 있다. 지난달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내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세계 곳곳이 폭염, 폭우,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다. 올여름에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물 폭탄과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예상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걱정은 8월에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다. 정말 그 기간만큼이라도 어떤 것도 오지 않고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게 간절히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가 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가 인간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천이고 지금 당장! Right Now!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6개월 이내에 지방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국가 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은 곧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지난 6월 8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에게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언제인지 이를 조금 더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전라북도는 내년 4월이 시한이지만 4개월 앞당겨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2년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계획이 최초로 세워졌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대한민국은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2021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감축까지 상향시켰다. 결국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빨리 찾아서 즉각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일상 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은 결국 먹고 사는 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와 산업의 문제라고 지적한다.전세계는 이미 탄소중립을 모든 경제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RE100 글로벌 기업이 409개나 된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용할 재생에너지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새만금을 비롯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전북이 재생에너지 최고·최대 생산단지로 앞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송배전, 소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지사에게 제안했으나,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덧붙여, 전라북도는 전북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특자도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출범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모양새인데, 더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점에서 특자도 출범 이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조직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과 조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정수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6.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