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1월,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이유는 주권이 결합된 연방국 성격과 다르게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가분한 성격을 띤 단일국가 즉,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지방 간의 권력분립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이어서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무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처리에 한하는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방자치 또는 분권은 국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잔여적 정치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 역사에서 특별한 획을 긋는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즉,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해 전북도만의 독자적인 행정과 자치 그리고, 교육자치가 가능해졌지만, 출범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특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특례는 특별자치도 시대 교육자치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교육자치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특례를 통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인은 교육과 관련한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한다. 첫째,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학교 자치와 미래 교육 둘째, 지방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셋째, 학령인구 감소 해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확보와 탄력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과 같은 특례를 발굴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본인의 제안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특례 발굴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북도교육청 조직역량이 필요하다.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학교 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운영과 각 분야에 대한 용역 또는 토론회 개최, 교육자치에 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법 이해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특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전북교육에 대한 특별법 이해와 특별자치도에 맞는 교육 특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전북도민들의 체감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에 당부의 말을 전한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안정적인 교육 기반 조성과 특색있는 교육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과 인프라 구축 등 차별적인 전북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투입해야만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기반되어야 추진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7개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환영하면서 고도의 교육자치를 통해 우리가 사는 전북이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정린 전북도의회의원 / 전라일보 2023.05.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