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0일, 통계청은 2022년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에 대한 확정 통계를 공표하였다. 전라북도 출생아 수는 7,032명으로 나타나 2000년 출생아 수 25,173명과 비교해 볼 때 18,141명(-72.1%)이 감소하여 그 충격이 매우 크다. 전국 시ㆍ도에서 70% 이상의 감소는 전라북도가 유일하여 출생아 수 감소율로만 보면 전국 1위이다.2001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지 않은 해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출생아 수가 증가한 해가 없다. 전년 대비 변화율로 볼 때 10% 이상의 급격한 감소가 6차례 존재하였는데 이 중 3차례가 최근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발생하였다(‘01년(-11.8%), ’02년(-13.4%), ‘13년(-10.4%), ’17년(-10.6%), ‘18년(-11.9%), ‘19년(-10.3%)).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5∼49세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력 수준을 대표한다.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의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2000년 1.595명의 합계출산율이 2015년에 1.352명으로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0.971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았고, 2022년에는 0.817명으로 나타나 출산력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감소추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명보다 작으면 저출산이라 하는데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은 1명도 채 되지 않아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의 출생아 수 감소가 4차례 연속하여 발생하였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의 폐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개원은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초저출산으로 인한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2015년부터 어린이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1,623개소에서 2022년 1,024개소로 약 600개소가 사라진 것이다. 어린이집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부모는 어디에 아이를 맡겨야 하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 일자리가 사라진 것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부모들의 경력 단절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실직으로 인한 복합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지역을 떠나게 될까 염려된다.

출생은 지역의 기반이자 미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라북도 출생아 수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반은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있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위기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전라북도보다 양호한 다른 시ㆍ도에서도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ㆍ추진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을 전혀 개선하지 않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늦어도 정말 많이,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먼저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의 설계ㆍ추진으로 초저출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김이재 전북도의회의원 / 전라일보 2023.09.0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