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1시. 돌이킬 수 없는 굴욕과 치욕의 날로 기록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전 세계 시민사회의 거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 날이기 때문이다. 첫날은 460톤씩 17일 동안 7,800톤을, 연내 4차례에 걸쳐 총 3만 2천 톤을 바다에 버릴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자국 어민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7,300억 원의 피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 등 주변국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제외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해양 투기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일방적, 제한적, 편향적, 불완전한 자료를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일본의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해 한 마디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

핵 오염수 투기 시작은 어민은 물론 수산물 자영업자의 생존권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파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데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오히려 이념 논쟁과 진영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22대 총선 및 권력 구도 강화 등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음이 오호통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침묵은 금이다’를 실천하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수산물을 이용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며 식단을 공개했다.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란다. 대통령이 일본 핵 오염수 안전 홍보대사가 되었다. 오염수 투기 이후에 폭풍 같이 일어나는 국민의 분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바보상자 앞에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TV를 통해 대통령과 기자들이 수산물을 먹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것이라 보는가? 대다수의 국민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하겠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선뜻 수산물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가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국민에게 치명적인 핵 오염수 투기의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몰아가면서까지, 바다가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안간힘쓰면서까지 대한민국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넘겨준 대통령과 그 관료들의 해괴망측한 행태,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망쳐놓을 것인가?“바다에게 미안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한없이 어처구니없는 무능,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친일 매국 동업자들을 바다에 방류하고 싶다”는 주민의 말이 뼈아프게 들리는 요즘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8.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