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제시되었다.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간병제도화 및 기능정립 필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국민(소비자)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고, 2023년 2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필자는 지난달 22일 전북도의회 제4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환자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며 사회문제가 되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의 경우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가정의 경제력 약화 및 가족 해체, 심각한 경우 간병 파산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간병비는 주로 70~90대 부모를 둔 중년 부부에 집중되고 있다. 남편의 경우 본인 부모는 물론 장인-장모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 결혼 비용 지원에 막내 자녀의 경우 대학 학비 지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가정도 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많은데 양가 간병비 부담까지 떠안아 걱정이 태산이다. 노후가 암울하다는 비관적인 생각도 한다. 그렇다고 집에서 가족이 간병하기엔 힘에 부친다. 간병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실제 전북지역에서도 간병부담으로 인해 올 초 80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병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지난 2020년 완주에서는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현재 모든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싼 간병비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진이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빠른 치료-회복에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계로 인해 일반병동을 이용하며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의 고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가정 내 간병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용근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7.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