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농어촌 초, 중, 고 학생 수 감소로 학교의 존폐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과거에는 교실이 없어서 1부, 2부 수업을 하였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입학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가 금년 들어와서 농어촌 지역은 부지기수다. 인구소멸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 농어촌 초등학교의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10년 후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 수를 예측한 결과 입학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가 80%에 이르리라 예측되고 있다. 지금 10년 앞을 예측 못 하는 교육행정이라면 10년 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폐합의 걸림돌인 교사. 지역. 학교 동문, 학부모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우리 교육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습능력보다 인성교육을 중요시 하여야만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적응하고 공동체 의식을 쌓아 가는데 중요하다. 젊은 신혼부부가 아이 낳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이의 교육문제, 맞벌이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문화를 타게 하려면 무상교육 무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를 낳으면 이제는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정책이 되어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다. 학교 통폐합으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남은 예산으로 질적 교육 향상과 방과 후 활동을 확대하여 사교육을 없애고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면 출생률도 향상되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 예결산을 하면서 교육예산을 보면 충분히 사교육을 없애는 방안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도 확대할 수 있고 학교 통폐합으로 남은 예산으로 학생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고 미래 교육의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이는 최근 출산율 저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통폐합 후 학생 통학여건 악화 우려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학생의 안전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및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폐합하여 질적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근거는 법령과 지침에 의한 것으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 ‘학교 그 밖의 교육 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초, 중등 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교장 설치 학교 규모 등 학교형태의 결정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장점으로는 교육재정 부분에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소규모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친구와 상호작용하며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출생아가 없어 입학생이 없는 농어촌의 폐교위기의 학교를 통폐합해서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통폐합으로 교육재정이 튼튼하여지면 무상교육과 방과 후 교육 확대로 사교육비를 없애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비가 확대하면 교육비를 걱정 없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 시대에 출생률이 향상되어 인구소멸에도 기여하는 교육정책이 되리라 확신한다.

임승식 전북도의회의원 / 전북도민일보 2023.07.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