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이다. 이를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인구에 대한 정책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감소 문제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 없이는 해결방안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심각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는 생산연령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활동 유지가 어렵게 된 지 오래이고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제 전북의 다문화가정과 학생, 외국 주민을 전북의 교육과 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더 포용적이며 선제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정착률을 높여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달 사태, 폐교 도미노 현상을 막고,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지원 강화 정책의 하나로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이후 다문화 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2022년에는 전체 학생 대비 3.2%인 16만 8,000명을 넘었다.

전라북도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 20만 2천113명 중 다문화 학생은 8천664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다문화 학생에 대해 세밀하고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도내에 다문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과 따돌림,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 부진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학생이 가진 특징과 역량을 키워 국제 감각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부합하는 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인천의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다문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다문화 구성원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게 할 소중한 원동력이다.

다문화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다문화 친화적인 전북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박용근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9.08.(금)